한국, 세금·복지제도 통한 소득재분배 OECD 31개국 중 28위

한 노인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폐지를 실은 수레를 밀어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운데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김정효 기자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해 기준이라, 이후 이뤄진 축소 재정과 감세 정책을 고려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오이시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0~1)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가리킨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고려되지 않은 명목소득을 통해 산출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와 복지수혜 등 이전소득이 이뤄진 뒤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비율을 뜻한다. 개선율이 높을수록, 세금·복지 등 국가의 기능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크게 완화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324였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31개국 중 2번째로 양호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번째로 추락했다. 2022년 개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벨기에로 48.0%였다. 이어 핀란드(46.5%)·프랑스(43.3%)·슬로베니아(43.2%) 등 유럽 국가가 대부분 상위권이었다. 한국보다 아래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 뿐이었다. 영국(28.7%)은 22위, 미국(22.7%)은 2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른 나라들의 개선세가 더 좋아 순위는 나아지지 못했다. 2015년 11.1%로 처음 두 자릿수를 넘어선 개선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됐던 2020년에 역대 최고 수준인 19.0%까지 뛰었다.

재분배 기능은 좀 더 뒷걸음 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이어왔고, 건전 재정을 내세워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이전보다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