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에 “윤석열 취임 뒤 표적 수사” 진술서 제출

장현은 기자 2025. 3. 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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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의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낸 진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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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의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낸 진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대선 패배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선거법 위반 1심에선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항소심 선고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가 밀리면서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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