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놀 폐수 방류 처벌 촉구가 소모적 공방?서산상공회의소 건의문 유감"

문수기 의원, 서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공문 비판... "주민 건강 염려는 한 줄도 없아"

[신영근 기자]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불법 배출에 대해 공식사과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한석화 SNS 갈무리

서산상공회의소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폐수 방류와 관련해 "소모적인 공방"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21일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산상공회의소는 유상만 회장 명의로 지난 12일, '위기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대응 방향 건의'라는 제목으로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4명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페놀 유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이 판결로 서산시를 비롯해 서산 지역 시민단체와 서산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HD현대오일뱅크를 규탄하며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에게 과태료 1509억 원 즉각 부과를 요구하는 등 HD현대오일뱅크의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서산상공회의소는 조동식 의장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도 "이는 현대오일뱅크의 사실관계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 대표기업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지역 상생과 발전의 관점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유연한 자세로 대응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문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1심 판결을 방청하며 진정한 사과와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던 문수기 의원은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위해 있어야 하고 기업의 고충을 대변하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쓴 뒤 "그러나 기업의 존재가치는 나라가 있고 시민이 있기에 빛이 나는 것 아닌가? (공문에는) 시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문구가 단 한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문에 서명하지 말아달라는 것 아닌가 싶다"며 "상공회의소도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다면 시민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과와 함께 상생의 제안을 하는 공문을 보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023년 8월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8명의 기소 당시에도 "현대오일뱅크 유해 물질 증발은 확정 안 됐다"면서 기업 비판과 억측 자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주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상공회의소 "현대오일뱅크 유해 물질 증발 확정 안 돼")

서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995년 서산·태안지역 상공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정단체다. 서산상공회의소 누리집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 임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 페놀 방류 이후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오일뱅크의 진정한 사과와 공식 해명을 촉구했다. ⓒ 한석화 SN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