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생일 특별휴가’ 도입…박선미·최훈종, 파크골프장·악성민원 대응 촉구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와 시의회가 근무 중인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의회 박선미 의원(국)이 대표 발언을 통해 한강둔치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신속 추진 등을 촉구하는 한편, 최종훈 의원(민)은 지난 2023년 중 악성민원 희생양이 된 고 이상훈 팀장 순직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을 강력 요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승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4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하남시청과 시의회 공무원들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승철 하남시의원

오승철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한강 둔치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과정에서 벽에 부딪쳐 있는데 대해 신속 협의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선미 의원은 대표 발의에서 “하남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이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한강청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 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 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 촉구했다. 건의문은 한강요역환경청은 물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회, 서울특별시와 구리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최훈종 하남시의원

또 최훈종 의원(민)은 ‘故 이상훈 팀장 순직 인정 후 후속조치’에 대해 해당 사건 관련 갑질 행위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의 죽음이 이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사건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을 인정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조치는 전무하고 시는 미온적인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팀장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자들은 비록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여전히 유관 단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