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기북부, 신축매입 약정 주택 착공 속도…주거 안정 꾀한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착공 단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 주택 착공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온기를 전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착공 단계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언 땅에 온기가 돌고 새 생명이 싹트는 3월, 파주 금촌동에도 매입 약정 주택의 뼈대가 촘촘히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3개 동의 신축 공사 현장. 24세대의 보금자리이자 희망과 행복이 움틀 공간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지난 17일 금촌동 매입 약정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선 차질 없는 공정 진행과 고품질 주택을 위해 골조 현장 점검이 시행됐다.

이날 실시된 품질 점검은 철근 배근 등 기초 공사, 골조 공사로, LH경기북부지역본부 조기착공지원팀과 감리업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은 도면, 구조 안전 확인서 등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에 직접 나와 점검을 시행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며 건설업체에 보강이 필요한 내용, 시정돼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

지난 17일 금촌동 매입 약정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차질 없는 공정 진행과 고품질 주택을 위해 시행된 골조 현장 점검. 이지민기자

■ 단계별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주택 공급 만전

LH의 품질 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이뤄진다. 철근 배근 등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방수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별 주요 단계에 외부 전문가와 LH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공한 내용들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돼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또 시공상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 및 배근과 관련해서는 시공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의 사진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시공상 하자를 최소화한다. 일례로 철근 배근 간격이나 피복 두께, 기둥 내부의 띠철근 갈고리 배치 등 주요한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렇게 준공된 주택은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도심 내의 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하철역 근처나 도심지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다. 또 신축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최장 20년까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든든전세 유형의 경우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 매입 약정 주택 조기 착공 속 LH경기북부의 노력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전경. LH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통상 약정부터 착공까지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신속한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절차를 3개월까지 단축한 우수사례가 있다. 일례로 바로 위 금촌동 주택은 지난해 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으로 이달 착공해 차질 없이 건축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LH는 올해부터 조직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고 조기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5%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는 등 건축주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심 내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향후 2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호를 매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매입 약정 체결 이후에는 설계도면 작성부터 건축 인허가, 착공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공급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LH의 설계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매입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적합한 설계가 완성되면 변경된 건축법이나 지자체별 조례 등을 안내하고 인허가 관련 노하우도 공유한다.

지난 10일 열린 파주 금촌동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착공간담회에서 LH,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가 설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제공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난주 금촌동 주택의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 10일 해당 주택의 착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LH 관계자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가 참석해 설계 도면에 대한 피드백 및 보완 사항을 전달했다. 또 현장 상태 및 착공 신고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공유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 건축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 진행도 차질 없이 이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사업처 박정우 처장은 “ 도심 내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