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더 내고 혜택 못 보나"…청년들, 연금개혁안에 '거센 반발'
[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늘리는 내용만 담기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하는 방안은 담지 못했기 때문인데, 특히 3040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도 반대나 기권 표를 던진 의원이 재석 의원의 1/3인 8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3040 의원 40명 중 절반 가까운 19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돌려받도록 설계한 만큼 개혁안이 연금 고갈을 막지는 못하는데, 결국 한참 뒤에야 연금을 받게 될 청년들은 돈만 내고 혜택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청년 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동환/연금개혁청년운동 연구원 :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박수영 위원장 등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다르게 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청년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했던 보완책이 반영되지 않은 데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당 연금개혁특위원장) : 청년 세대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하도록 나눠주는 그런 법안까지도 돼 있었고…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내 반발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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