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좌.우 치우치는 것'보다 '계몽'이나 '장난같은 계엄' 더욱 원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성'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였다.

한 총리의 말대로 우리 국민들은 국정운영이 '좌,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장난같은 계엄'이나 '계몽령'같은 계엄은 더욱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온했던 시기인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청천벽력 같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은 그야말로 대통령만 느껴던 '위기감의 발로'였던 것이 아니었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날 밤, 온 국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이 중무장한 최정예 군병력에 의해 침탈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당시에는 너무나 황당했기에 말 그대로 '장난같은 계엄'이 아닌가 국민들은 생각하면서 실제라면 "미쳤다"는 반응이 대부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계몽을 위한 계엄'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장난 같은 계엄'이 전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포고령 1호'에는 그 속셈이 그대로 담겨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처지가 궁색해지니 나중에 윤 대통령 마저 '두 시간 짜리 계엄이 계엄이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식"이라고 변명했으며 대통령 측 변호인 단은 "장난같은 계엄"이라고 변명하고 나섰다.

급기야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엄'였다는 변호인의 황당한 발언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그 '장난같은 계엄'으로 벌어진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야당의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또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만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왼쪽과 오른쪽에 치우친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또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의 말 처럼 "이제 좌우는 없고 오로지 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한 밤중에 '실제적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낸 책임을 묻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내란수괴혐의로 그 수하 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판단하고 기소한 내란주동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고 국헌을 문란시킨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더 이상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