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최상목, 헌정파괴 사범이지만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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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헌정파괴 사범이지만 탄핵 발의는 안 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앞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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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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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야5당 대표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
ⓒ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 양산을지역위원장인 김두관 전 의원은 21일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악의 헌정파괴 사범이다. 당연히 백번 탄핵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며 "하지만 계속되는 탄핵은 '민주당이 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했다'는 논리만 강화시킨다. 한덕수 탄핵의 역풍을 벌써 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한덕수의 복귀가 예상되는 시점에 실익도 없고, 탄핵 이후 압도적 대선 승리와 국민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추종자들이 끝없는 불복과 저항의 핑곗거리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 정국의 안정과 압도적인 집권에도 방해물이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된다고 본 그는 "마은혁 1표가 없어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는다. 탄핵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이 소수 강경파의 정부가 될 것인지, 극우를 제외한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통합 정부가 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강경투쟁은 쉽지만 인내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의연한 인내이다. 윤석열 탄핵까지 남은 일주일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탄핵 이후를 차분하게 대비하는 안정적인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며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앞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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