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민주당 내부도 쓴소리…김부겸 “신중하지 못한 결정”

野5당, 최상목 대행 탄핵안 발의…표결 시점은 유동적
“崔 탄핵은 실익 적고 국민 불안 가중시키게 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본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야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에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공개 비판이 나왔다. 대권 잠룡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1일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최 대행 탄핵은)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며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되어 부정적 여론이 높다.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미 한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일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국민과 미래세대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담았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최 대행 탄핵안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