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자산?…용어 혼선에 투자자 보호 걸림돌

"용어 정리가 미흡할 경우 시장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에 악영향"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용어 통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투자자 사이에서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면서 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용어가 제각각 사용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률과 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되게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가상자산을 법적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반면 한국은행과 일부 블록체인 기업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용어 사용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블록체인 기업들은 증권형 토큰(STO)과 같은 금융상품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자산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반면 거래소와 일반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코인, 플랫폼 기반 자산은 토큰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지만 이 둘을 통틀어 코인으로 칭하는 경우도 흔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개념 정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용어 불일치는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률에서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혼용하면서 특정 자산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모호해진다. 증권형 토큰(STO)이 금융투자상품인지 가상자산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자들이 제도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지만,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보 습득 과정에서 혼동을 겪는 문제도 지적된다.

또한 새로운 법안이 등장할 때마다 용어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제적으로는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글로벌 각국은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일관된 정의를 마련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 규제 및 기업들과 협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법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용어 통일이 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률과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되게 정리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의해 공식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제 기준에 맞춰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권형 토큰(STO)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적 정비도 진행되고 있지만 용어 정리가 미흡할 경우 시장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법적 정의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