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대생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따라 엄정 대응"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규모 휴학신청 등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바로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어려움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응해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개최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 2차병원의 역량 강화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등 제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며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