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지연에 “기각·각하 분명” “파면 확실” 전망 분분

이세훈 2025. 3.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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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얽히고 설키면서, 강원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대권 잠룡들의 속내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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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다음주 연기 가능성
여권‘ 평의 장기화’ 긍정 전망
야권 ‘최상목 탄핵 카드’ 압박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 앞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얽히고 설키면서, 강원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대권 잠룡들의 속내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일부 지역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헌재의 평의도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 지연에 대해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불안한 기류 역시 일부 감지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마은혁(고성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닌,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도 여야 잠룡들은 각자 행보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각종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 역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하는 동시에 탄핵 찬성 여론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 여권에선 춘천 연고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과 대구·경북을 찾았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가 춘천 연고를 고리로 강원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세훈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분위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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