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崔 압박 높여 "직무유기·몸조심"… 與 "테러 선동" 맞불

최상목 대행 두고 여야 난타전
野 ‘마은혁 임명’ 몰아붙이기
"현행범 체포·몸조심" 수위 높여
與 "崔 상대로한 협박죄" 엄호

방탄복 입은 李. 최근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가 19일 방탄복을 입고 서올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변수로 부각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논란의 중심에 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을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야당은 "직무유기" "몸조심할 것" 등 보다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최 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 압박 강도를 높인 반면, 여당은 이를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질타하면서 최 대행을 감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본격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30번째 줄탄핵' '탄핵 남발'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野 "崔 몸조심" 압박… 與 "테러 선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겨냥한 마 후보자 임명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거대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국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헌재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권 원내대표는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도 지적했다.

■野 ‘崔탄핵’ 검토, 與 "줄탄핵 남발"

이처럼 최 권한대행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검토로 양당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 탄핵과 마 후보자 임명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탄핵이 시의적절하냐 여부는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없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걸 봐야 한다. 이 결정이 헌재의 재판·탄핵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최 대행 탄핵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의 '줄탄핵 남발 프레임'으로 맞대응했다. 여권에선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하면 사실상 국정마비가 초래된다며 야권의 '줄탄핵'을 국정파괴 프레임으로 규정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탄핵소추안 발의밖에 더 있나"라고 되물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주특기인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