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아파트 전체 토허제...한 달 만에 번복한 부동산 정책

(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강남·서초·송파·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이번에는 용산 소재 전체 아파트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토허제 기간은 6개월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하고 마포 등 이른바 상급지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 주요 지역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원천 금지 등 모든 규제를 총동원해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재지정한 만큼 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는 지적은 피할수 없게 됐다.

━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하반기 마포 지정도 검토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확대 지정한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내외국인 상관 없이 6개월간(9월30일) 적용되며 필요 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마포 등을 토허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의 기존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유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적 거래 위해 지난달 토허제 해제 불가피" 항변

━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되었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전액 현금 거래나 편법대출, 허위 신고 등을 통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이상 거래 적발 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즉각 통보해 각종 위법 행위를 걸러낸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냉탕온탕을 오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토허제 해제는 자신의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고 '서울시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