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경기부양 위해 금리내려야…가계부채 영향 주의"

"금리 인하로 환율 변동성,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있어"
2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토허제 해제,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하면서, 내수 부진 등 악화하는 경기를 근거로 꼽았다.

다수 위원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이 18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 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기준금리 인하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은 크게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이 관건으로,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 역시 "국내 경기 부진이 내수를 중심으로 가시화하는 만큼 경기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의 경우 수출과 내수 흐름이 모두 약해지면서 당초 전망 경로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은 금리 인하의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한 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 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이 엇갈려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된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도가 통상적 경우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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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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