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잡겠다며…서민들 디딤돌 금리인상 왜?

[앵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볼똥이 정작 애먼 서민들에게 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은 서울 전역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 되레 무주택자만 더 숨 막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를 건드리자 '탁상공론'이라며 불만이 잇따릅니다. 

"갭투자가 끌어올린 집값 잡기에 왜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냐"는 것입니다. 

연초 금리를 올리지 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라고 지적받았던 은행권도 혼란스럽습니다. 

[은행 관계자 : 아파트에 갭투자를 하려고 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으려는 분들이 금리인상 효과(부작용)가 오히려 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인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는 0.2%p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신규 분양·자녀 우대금리 혜택 축소도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경우 금리 인상 조치를 즉각 시행될 수 있다고 엄포도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함에 따라 일반 주택대출금리도 내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은행 관계자 : 시중은행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금리가 내렸으면 그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은 맞으니 반영하겠지만 연간 월간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고 조절을 해나갈 것으로….] 

토허제 이외에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덩달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는 서울 전역으로 실수요자 전체가 압박을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되레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마저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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