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지침에… 은행 대출 혼란 [경제 레이더]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과 지침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바뀌면서 은행과 대출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대출금리도 내릴 때가 됐다”며 은행을 압박했던 금융당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자 “운용의 묘를 살리라”면서 다시 대출 문턱을 올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은행 관계자들에게 “시장 과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해달라”면서 “당분간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 뉴시스

이는 지난달 24일 “이제는 대출금리도 내릴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다음날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은행권 가산금리 조사 방침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예고도 없이 토허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해오던 금융당국도 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20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2833억원으로, 2월 말(736조7519억원)보다 1조5314억원 늘어 2월 증가폭(3조931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하거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등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 중단의 경우 은행별로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등 적용대상이 다르고 수도권 또는 토허제 대상 등 지역 기준도 제각각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 후 예금금리만 낮추고 대출금리는 안 내리고 버티던 은행들은 찔끔찔끔 인하를 시작했다가 당국의 주문을 핑계로 대출금리 인하도 멈춘 상태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