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내 '핵잠재력' 주장 변화…박선원 "심각하게 재고"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2월 강연서 "핵연료봉 재처리" 주장
'민감국가' 지정 알려진 뒤 "어려워 보인다"
"한미동맹과 상충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핵 잠재력(고농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등 핵무기 원료 확보)'을 주장하던 목소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등재로 인해 꺾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본인이 주장했던)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관련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나섰다는 것은 (핵 문제에 대해) 초보적인 논의조차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미국에선 핵 문제에 대해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다도 에너지부가 결정 권한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결정이 난 사실을 몰랐는데, 한미동맹과 상충된다면 (핵 잠재력 논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미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다. 모든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고, 한미동맹의 기조를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강연에서 개인의 생각이자 당론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핵무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스스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 할 말은 하고, 이것에 대해 토론을 한 번 붙어 보자"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이 상시적으로 나와 있는데(one-site inspection), 이 사찰을 받으면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왔던 이유는 북한 핵 문제가 북미간의 협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중·미러 '신냉전' 구도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풀리기 매우 어려우므로 우리 또한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핵무장의 전 단계로 분류되는 핵 잠재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알려지고, 그 원인이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핵 잠재력' 확보 또한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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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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