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천막도 '경고'했는데...찬성 측만 콕 집어 "불법" 강조한 오세훈

종로구청 "헌재·동화면세점 앞 지지자 등도 계도"... 비상행동 "편파행정"

[박수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5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서울런 x 김포런'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탄핵 찬성 측의 천막에만 "불법"이라며 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예고한 가운데, 일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에도 경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 찬성 천막을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 측은 "오 시장과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이자 편파행정"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있었던 지난 1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7일 서울시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오 시장과 입장을 같이 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과 비상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의 단식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 권우성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 등을 벌이고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합해 천막 농성장 개수가 수십 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종로구 곳곳에 천막을 설치한 상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 앞엔 천막 6개 동을,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등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입구 앞에 천막 4개 동을 설치했다.

"오세훈, 시민 목소리 막는 '불법'이나 범하지 말라"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유튜버 등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 박수림

오 시장이 탄핵 찬성 측만 콕 집어 지적한 것과 달리, 종로구청은 탄핵 반대 측 천막에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7일 '탄핵 반대 측 천막에도 경고했는지' 묻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종로 전역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진보·보수 단체 모두에 계도했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더해 "천막마다 설치 시점이 다르고 평일·주말에 따라 그 숫자가 유동적이지만, 단체별 행정 계도를 2~3회 실시했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반대) 4개 동 천막은 지난 15일 밤 11시 10분 (천막 설치 직전) 사전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측에) 지속적인 행정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천막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 박수림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후 진행한 전화 통화에서 "보수단체 천막은 헌법재판소와 동화면세점, 천도교 수운회관 쪽에 있다"며 "사전 계도도 하고, 두 차례 계도한 곳도 있으나 여전히 천막이 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17일) 또 종로구 일대를 돌면서 현장 순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 언론 플레이이자 편파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과 서울시는 탄핵 반대 측이 점거하는 상황엔 눈을 감으면서 파면 요구를 하는 시민·사회계에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천막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천막보다 더 위법한 일(윤 대통령 석방)이 저질러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한 사람만을 위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아직 지자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계고장은 없다"고 밝혔다.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앞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천막 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 권우성

한편 서울시는 17일 오후 6시 4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비상행동의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불법점거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비상행동이 오전 11시 10분께 무대 트럭 등 차량 2대로 광화문 광장 진입을 시도한 것과 오후 1시 10분부터 무대 차량과 1000여 개의 의자 및 천막 1개 동을 설치한 것이 '불법 점거'라는 입장이다.

곧장 입장문을 낸 비상행동은 "헌법 파괴를 막겠다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오늘 개최한 기자회견은 광장에 모인 시민이 개최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시설물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오락가락하지 말고 내란에 반대하는지부터 제대로 밝히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불법'을 운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불법'을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15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에 부스를 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 김성욱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자유통일당의 천막 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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