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세훈 압수수색, ‘김건희 공천개입’은 언제 수사하나

오세훈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오 시장의 혐의는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당장 수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왜 여태껏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쪽에 미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은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씨가 오 시장의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시장은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를 그만둬야 할 수준이다. 오 시장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명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오 시장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과 본질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공익신고자 강혜경씨한테서 윤 대통령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했다가 지난해 9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수사팀 확대를 지시했고,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맡겼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여론을 의식해 시늉만 내는 티가 역력했다.

‘12·3 내란’ 사태로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던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태도를 바꿨다. 일명 ‘명태균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 김 여사를 소환한다더니 한달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못 믿는 것 아닌가. 수사는 중요도 순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혹여나 오 시장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물타기’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