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먼저"라는 나경원…"전혀 별개의 사건을 왜?"

유한울 기자 2025. 3.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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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고 날짜' 촉각 곤두세우는 여야…초유의 신경전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넘기면 '재판 일정' 겹칠 수도


[앵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또 넘기게 되면 다음 주 예정된 여러 일정과 겹칠 수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인 24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26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일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이들 재판과 줄줄이 일정이 겹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헌재에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장르만 여의도') :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전혀 별개의 법 논리가 적용되고 전혀 별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연기해야 돼요? 이건 헌재 보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헌재가 결론을 낸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괴상한 잣대로 헌재를 흔드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나 의원은 여기에 다시 민주당의 '난독증 코미디'라고 맞받으면서 신경전은 갈수록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이지수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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