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동맹국도 군함 건조 가능' 법안 발의...조선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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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의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현지 시간 11일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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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기존 법안 수정 가능성
[한국경제TV 배창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해군력 증강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미 해군의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현지 시간 11일 발의됐다. 외국 기업에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미 번스-톨리프슨법을 70년 만에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현지 시간)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유타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최근 ‘해군·해안경비대 준비 태세 보장법’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 해군 함정을 동맹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연방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외국 조선소에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을 조달하려면 미국 내에서 직접 건조 ,수명을 다한 기존 함정 개조, 의회의 승인 뒤 외국산 중고 함정 구매 등 세 경로뿐이다.
발의된 법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또는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미 해군 함정 일부 또는 전체 건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조선소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미 해군 사령관에게 사전 인증받아야 하고, 건조 비용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리 의원은 “미 해군의 전력구조평가(FSA)에 따르면 역량 있는 해군을 유지하는 데 함정 최소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함정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라며 법안 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295척의 군함을 2054년 390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구매 비용만 1조 750억 달러로 향후 30년 동안 1,6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시장이 개화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 중 미국보다 저렴하게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정도다,
실제로 한국은 1년에 세 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고 건조 가격은 척당 2조~3조 원으로 미국의 절반 가량이다.
이에 국내 조선업계는 일제히 개정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법안이 통과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미 함정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 함정 MRO(유지·보수·정비)시장의 배 이상되는 규모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유사한 사양의 이지스구축함 부문에서 납기, 성능, 비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과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도크 수 부족을 이유로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올해 MRO 사업 추진을 위한 도크를 확보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발족한 협의체인 '미시간 해양 제조 이니셔티브(Michigan Maritime Manufacturing (M3) Initiative)'의 활동에 일환이다. M3는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연방, 주, 지방 정부의 파트너십으로 조선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됐다.함 수출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한화오션은 특수선 분야에서 미 함정 MRO와 신조 건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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