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KDDX 사업방식 다시 결정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다시 신경전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놓고 방추위 개최

10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이달 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이후 양사간 과열 경쟁과 방사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수년째 표류해왔다. 양사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전날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설명회를 완료하고 이달 28일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자문위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KDDX에 반영된 기술이 현대전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인데 "이상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 방식은 함정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관행에 따라 기본 설계를 맡은 자사가 상세설계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 입찰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D현대중공업 측이 수의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보안 감점'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 확정으로 올해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다. 소수점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방위사업에서 결정적 요인일 수밖에 없다. 2023년 울산급 배치(Batch)-Ⅲ 호위함 5·6번 함 사업에서 제안서 평가는 HD현대중공업이 앞섰지만 감점에 따라 한화오션이 0.1422점 차이로 사업을 따낸 전례도 있다.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2012년 1단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화오션 주도로 마련된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간은 지연됐다. KDDX는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설계단계부터 미래 해양 작전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설계 수정이나 재설계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설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해군은 해양작전을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DDX가 네이비 씨 고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위해서는 함정 내 안테나 통합기술, 무인전투체계 통합, 다수 다종 콘솔 통합기술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KDDX 기본설계에는 장비가 탑재되지 않는다.

탑승 인원도 문제다. KDDX의 승조원 수는 약 150명이다. 프랑스의 신형 1급 호위함(FDI)의 승조원은 110명,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FFM)은 90명, 이탈리아의 다목적 연안초계함(PPA)의 승조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함정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KDDX의 승조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봉완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KDDX 기본설계는 전투체계, 통합마스트 등 국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작전 운용 향상을 위해서는 해군이 필요로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정도 결국 국회의 동의와 방추위 소속 민간위원들의 설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