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인천 플랫폼 종사자 28% ↑…"다양성 고려한 지원책 나와야"

디지털 기술 확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분쟁 조정, 근로계약, 보험 등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대리운전, 배달노동자, 청소, 웹툰·웹소설 작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수익활동을 하는 노동자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행한 '최근 플랫폼 종사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79만5천여명이다. 이 중 경기·인천권 플랫폼 종사자는 32만5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5만3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28.5%나 증가한 셈이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으로 '미술 및 창작활동',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웹기반 플랫폼 종사자와 '가사·청소·돌봄' 등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2021년 대비 약 80∼9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면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 참여를 통해 번 월평균 수입은 주·부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 참여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2021년 192만3천원에서 지난해 224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업으로 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56만7천원으로 2021년 74만3천원이었던 것에 비해 17만6천원이 줄어들었다.

부업으로 참여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생계 절반 이상을 플랫폼 일자리에 의존하는 '주업형'과 취미활동에 가까운 형태로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종별로는 IT관련 서비스 종사자가 월평균 340만5천원, 배달·배송·운전 종사자가 150만3천원, 미술 등 창작활동 종사자가 144만6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플랫폼 종사자 10% 미만…"다양성 고려한 지원책 나와야"

다만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제도적으로는 미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플랫폼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는 플랫폼 종사자 비율도 남성 59만여명 중 24만6천명으로 41.7%가, 여성도 20만5천여명 중 11만8천명(57.4%)으로 집계됐다.

특히 표준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자는 남여 각각 18.1%, 13.9%로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을 플랫폼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플랫폼 업체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는 응답은 남녀 각각 39%, 21.8%였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내용의 변경 시 플랫폼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46.4%와 36.5%로 2021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시장의 안정과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제도적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업체는 서비스 요금을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적정한 서비스 요금, 변경 기준, 노무 제공 방식, 계약 기간, 건강·안전 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 을 담은 업종별 표준 계약서의 신속한 보급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의 다수는 개인사업자라는 지위로 사고나 분쟁 발생 시 모든 사항을 노동자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치와 이·전직 지원, 사회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