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직원, 내년까지 7천명 줄인다..'무기직'부터 감축

尹 정부 국정과제 '공공기관 혁신'.."생산성 제고"
감축 예정 인력 중 '무기직' 다수..콜센터 직원 등
기재부 "혁신사업으로 해고되는 사람 없다" 반박
고용진 "효율성 잣대로 공공성 포기 범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정원 7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감축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축 인원에는 콜센터 직원이나 셔틀버스 기사 등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효율화”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350곳은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조정할 예정이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공기관 인원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의 한 축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기능·조직 및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이에 맞춰 지난 8월 각 부처로부터 산하단체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계획안을 제출받아 취합했다. 인력감축 기한은 2023년까지다.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이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1235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443명) 등 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한 바 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원 감축에 돌입한 것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1차 목적이다. 지난 2016년 말 공공기관 정원은 32만8000여명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44만3000여명으로 10만명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인원 감축 역시 이전 정부에서 늘어난 공기관 인력 감축이 방점이다.

문제는 감축 대상에 하위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한 바 있다. 애초 계획과는 달리 감축이 쉬운 인원부터 조기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콜센터 상담 업무 직원 23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코레일네트웍스는 KTX셔틀버스 근로자 등 모두 170여명을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기직 정원 80명을 줄인다고 보고했다.

또 문체부 산하 우체국시설관리단은 80명을 줄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31명을 각각 줄인다. 교육부 산하 서울대병원(70명), 전북대병원(111명), 경북대병원(106명) 등도 인원 감축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명을, 한국환경공단 97명, 국립공원공단 84명 등이 인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도) 인력 감축 계획에 하위직이 다수 포함된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애초 공공기관에 ‘팀장급 이상을 축소하라’고 요청했지만 무기직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11월 말까지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으로, 기관들과 조율해 무기직 감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 계획에 따라 하위직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에 대해 “해고되는 사람은 없다”며 “정현원차 축소가 이번 인력 감축의 목적이다. 정원은 TO를 의미하고, 현원은 실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원을 줄이면 남은 직원의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해 “우리는 그걸 효율화라고 본다. 시각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역시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기재부가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규모는 향후 5년간 22조5850억원에 이른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포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계획한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처 가운데 출자회사 지분매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융위원회로 6조8736억원을 써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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