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관 마약업무 인력 충원 없이 '기형 운영'.. 수사 구멍 우려
2021년부터는 관세청이 도맡게 돼
인력 절반 가까이 타부서서 땜질
2022년 증원도 찔끔.. 업무 차질 심화
밀반입 등 갈수록 교묘.. 보강 시급
지난해까지 검찰 주도로 이뤄져 온 수사업무가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대부분 관세청으로 이관됐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정원에 버금가는 인원을 타 부서에서 임시로 데려다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 충원이 예정된 인원도 현재 임시 인력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당분간 수사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마약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61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식 업무 담당자는 32명에 불과하고, 이와 맞먹는 규모인 나머지 29명은 다른 부서에서 임시 투입됐다.
이처럼 마약 조사·수사업무 인력 운용이 기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력 충원 없이 업무만 대폭 이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세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범죄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운영에 따라 검찰에 즉시 인계 후 검찰청 주도로 수사했고,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통제배달이나 과거 통관내역 확인 등의 보조적 수사에만 참여했다. 통제배달은 수사기관 감시하에 배송절차를 진행해 마약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애초 요구 인력(73명)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시 투입 인력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마약 조사·수사업무 차질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정부 5개 기관이 검거한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은 7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77명으로 156.5% 늘었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마약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관세청의 마약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마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 역량 강화 및 신속한 인력 충원을 통해 미흡한 수사 역량을 보완하고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 "경찰차 막아라!" “대통령 지켜라”… 영장 발부 후 아수라장 된 尹 관저 앞 [밀착취재]
-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처형 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 “아내가 술 먹인 뒤 야한 짓…부부관계 힘들다” 알코올중독 남편 폭로
- 이세영, 얼굴·가슴 성형수술로 달라진 분위기 “회사에서 예쁘다고...”
- “남친이 술 취해 자는 내 가슴 찍어…원래는 좋은 사람“ 용서해줘도 될까
- 황정음, 이혼 고통에 수면제 복용 "연예계 생활 20년만 처음, 미치겠더라"
- 은지원, 뼈만 남은 고지용 근황에 충격 "병 걸린 거냐…말라서 걱정"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