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보증제도 손질 등 '전세 안정화 대책' 곧 발표

매수 관망세+빌라 기피에 아파트 전세↑
2+2 한꺼번에 올릴라…전세 상승 전망
국토부, 조만간 전세 안정화 대책 발표
'126% 기준' 두되 감정평가도 활용
임대차2법 원상복구? 개정 쉽지 않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3.09.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를 기피해 아파트로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만간 비(非) 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맞춘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부터, 수도권은 같은해 7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추세다.

이 같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은 고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 매수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 또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 등으로 비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옮겨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것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동향을 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년 전과 비교해 상승거래는 늘고, 하락거래는 감소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48%가 1년 내 직전 거래와 비교해 거래가가 올랐다. 지난해 4월 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다. 하락거래는 41%로 1년 전(46%)보다 줄었다.

중구가 63%로 상승거래 비율이 높았다. 은평구(61%), 종로구(56%), 용산구(54%), 금천구(52%), 동대문구(52%), 강북구(51%), 성북구(51%), 강서구(51%), 성동구(51%) 등에서 상승 거래가 많았다.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고 가격이 저렴한 단지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실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올해 새아파트 공급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강동구에 70% 가량이 집중되며 매물 수급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2020년 시작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2+2년)의 만기 기점이 8월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만료 매물이 시장에 나올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가격이 반영되며 전셋값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시장으로 쏠린 수요에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는 빌라 전세 보증제도를 고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신규 매물이 안 나오고 4년치(상승분을)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전세대책 때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상 개정은 어렵다. 박 장관은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인데 야당과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들어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