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부동산… 주택공급 축소, 전세가 상승 지속 우려

야당 압승에 규제완화 제동 불가피
정비사업 등 추진동력 잃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 온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이전에도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편 주택 보유 부담에 따른 ‘똘똘한 한 채’ 보유 경향이 짙어지면서 주택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와 전세가 상승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정부·여당이 공언해 온 부동산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10 대책에 담았던 것처럼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혹은 폐지도 재초환법 개정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는 방침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전세 시장 불안정을 불러온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와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에 발표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안도 백지화할 공산이 커졌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대부분의 부동산 입법 사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12일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면서 지역별 부동산 가격 양극화와 전세가 상승 등 추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대학원 교수는 “실거주 의무 유예에 여야가 합의하자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물량이 전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 것처럼 규제 완화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