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공사비 줄 인상에 공사 기간 지연…당첨자들 어쩌나

인천 계양지구 사업비 33% 급등
입주 예정 날짜 2년 늦춰진 곳도
정부 "공공 분양가 최대한 억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건설공사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공사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짓는 공공아파트에서도 유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공사비가 애초 정한 것보다 20% 넘게 인상된 단지가 잇따르고, 공사도 장기화하는 추세다. 분양가 상승에 입주 날짜까지 밀릴 수 있다는 신호여서 청약 당첨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비 33% 급등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서 4일 인천계양 2·3블록에다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를 인상해 달라는 LH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승인을 새로 내줬다.

인천계양 A2블록은 최초로 사업승인을 받은 2022년 1월 사업비가 2,675억 원이었지만, 이번에 3,364억 원으로 25.7% 상승했다. A3블록 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34억 원으로 33% 인상됐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에서 그해 12월로 6개월이나 밀렸다.

사업승인 2년 만에 공사비가 크게 뛴 건 새 시설 건립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분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려주는 데 적극적인 정부 정책 기조도 더해졌다.

정부가 사업변경 승인을 내준 단지를 살펴보면 올 들어 사업비가 인상된 공공주택 단지는 총 5곳(표 참조)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4곳이고, 공공임대 단지가 1곳이다. 공공분양 4곳은 모두 사업비가 처음보다 20% 넘게 올랐고, 공공임대 단지는 13%가 상승했다. 사업예정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실제 총공사비가 27%나 뛴 경기 의왕시 월암동 A1블록에 짓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예정 날짜는 올해 12월에서 2026년 12월로 2년이나 뒤로 밀렸다.

"입주 지연 대책 마련해야"

경기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에 사전청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최근 사전청약 뒤 본청약이 대거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당첨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공사비 인상은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 때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2021년 8월 사전청약 당시 A2 블록 84㎡는 28가구 모집에 1만670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381대 1까지 치솟았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84㎡가 4억9,4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올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처럼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상된 비용 일부만 분양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LH가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저렴한 공공아파트 취지를 고려해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억제된다 해도 사업기간이 장기화하는 건 예비 입주자들에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자잿값 등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정부로서도 공사 착공을 서두르고 싶어도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청약 날짜만 앞당길 게 아니라 실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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