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제적 ‘동맹 재구성’… 절대선이던 한미동맹, 딜레마에 빠졌다[양정대의 전쟁(錢爭)외교 시대]

<15> 일방적·강압적 관세 협상
美, 주한미군 역할 외부 확장 추진
경제 현안과 연계해 일방적 요구도
‘동맹 재구성’ 공론화와 논쟁 필요

지난 70여 년간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다.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동맹관계를 약속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금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주요한 토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국 모두에서 한미동맹의 재구성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간 한미동맹은 혈맹으로 불렸다. 실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동맹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외교안보·국방·정치·경제·문화 등을 망라해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남북 분단 상황에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보태지면서 일각에선 한미동맹이 ‘절대선’으로 격상됐다. 주한미군 철수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동맹의 재구성은 사실 미국이 먼저 추진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인데, 벌써 20년이 넘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절대시하는 관성적인 지지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에서는 세 가지 딜레마가 거론된다. 자율성-안보 딜레마는 안보 지원과 국가정책의 자율성 훼손 간의 딜레마다. 후견-피후견 딜레마는 자율성-안보 딜레마가 좀 더 일방적인 경우다. 연루-방기 딜레마는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맹의 의무를 방기할지 모른다고 불신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모두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동맹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한미동맹은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했고,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의 목적은 한국 방위이다. 그런데 미국은 2004년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도입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을 한반도 외부로 확장했고, 이후 중국 견제·포위로 구체화했다. (본보 7월 19일자 13면 '한국을 ‘對中 전초기지’ 삼으려는 트럼프, 분담금 증액 요구 타당한가')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자율성-안보 딜레마라면 대만 분쟁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는 연루-방기 딜레마 상황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여러 딜레마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가’(MAGA)를 앞세워 동맹·우호국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기까지 한 경제적 요구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경제 현안과 안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산’을 경제적 이익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혈맹’이나 ‘가치 동맹’은 이제 과거의 신화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미동맹의 재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필요한 이유다.

양정대 선임기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