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한시적 주택 수 제외 …건설업계 반색, 시장은 냉랭

"건설경기 반전 기대" VS "투기자를 위한 집값 부양 불과"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마트에서 팔다 남은 제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정부가 안 팔리는 오피스텔을 팔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안을 내놓자 공급자인 ‘건설업계’와 수요자인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연말 사이에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를 집중 규제한 데 따른 반사이익으로 인기를 누렸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대체 상품’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파트 대체 상품들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지난해 아파트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수요가 뚝 끊겼다. 이들 비주택사업의 수요 위축은 전반적인 주택건설 경기와 부동산 금융 시장마저 흔들었다.

실제 지방의 한 사업장은 오피스텔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 유동성 문제로 부도 처리됐다. 이에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며 ‘워크아웃설’이 시장에 도는 등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지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 중에는 이와 유사한 곳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도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상황이 안 좋다. 최근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속출하고 있다. 거래절벽도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약 7000건으로 2022년보다 45% 이상 하락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감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건설업계에서는 1인 가구 증가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들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대책에 담았다.

관련 업계는 정부 정책이 위축된 건설경기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곧바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며 지지했다. 한국건설협회도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건설업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존 소유주들은 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투기자를 위한 집값 부양에 불과하다는 등의 불만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한 소유주는 "무슨 부동산 정책이 마트에서 파는 생선처럼 할인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줄 거면 다 풀어야지 왜 기간을 정해 차별을 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소유주 상당수는 실거주가 아닌 임대 수익을 목표로 취득한 이들인데, 이렇게 규제를 풀면 또 투기가 성행해 집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