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3기 신도시 추진 속도…주택 공급 대책으로 '집값 상승' 잠재우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과연 시장엔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27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부동산 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비율 일부를 아파트로 짓게 되면, 이미 완료된 지구계획을 손봐야 할 텐데요. 안 그래도 3기 신도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분양가와 입주 시기가 미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앞당겨질까요? 

Q. 3기 신도시 입주가 늦어지는 사이, 인근의 광명, 과천, 고양, 하남의 신축 단지 가격 오름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당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Q. 3기 신도시 공급을 주도하는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쇄신 요구에 직면했는데요. 공급 부족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은 LH 혁신보다는 공공택지 개발에 주력해야 할까요? 

Q.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60㎡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 공급효과가 있을까요? 

Q.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는 빠졌습니다. 아파트와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떤 부분을 고려했을까요? 

Q. 정부는 공급 대책에 앞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이란 원칙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Q. 이번 대책엔 대출 규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또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신규 공급 대책도 없었는데요. 새 집 공급 부족 우려에서 나온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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