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건축 단계적 규제완화..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를"

전문가, 尹 부동산 정책 제언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에

매매·전세 단기 상승 가능성

매물 회수·잠김 심화 경계를

윤석열 차기 정부가 ‘버블 붕괴론’까지 제기될 정도로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약을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할 경우 대규모 공급대책에도 불구, 시장 불안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했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발화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 추진 로드맵 작성과 함께 일부 공약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2년) 축소 및 양도세 완화 우선 적용 후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순차적 공약 시행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도 여야 합의가 어려운 폐지보다는 4년을 2∼3년으로 축소해 중·고교 교육과정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안정화가 멈춰있는 것이라면 정상화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되, 가격 급등락이 아닌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유지되는 시장”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에만 몰입해서는 자칫 시장불안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으론 공급확대에 따른 안정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단기적으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원장은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한꺼번에 추진되면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를 수 있어 정비사업 로드맵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 회수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 세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거래 없이도 호가는 유지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재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책 추진과 주택 공급까지 공백이 있다는 점도 단기 상승 불안요인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10년간(2012∼2021년) 연평균 주택 공급량이 48만 호임을 고려하면 5년 임기 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중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방식인데 신도시 등으로 추진할 공공택지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적용 등은 국회 통과 과정과 가계부채 우려, 형평성 논란으로 시행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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