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지자체엔 수백억 ‘재정부담’ 쿠폰

■ 지방채 발행 현실화
광주 분담금 200억 확보 못해
인천·강원 지방채까지 검토중
경남 기존 사업 예산 줄여 충당
“갑작스런 대형지출에 어려움 커”

광주=김대우·인천=지건태·춘천=이성현·부산=이승륜 기자, 전국종합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약 10%에 달하는 지방비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용할 재원이 바닥난 대다수 지자체는 국비로 우선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현 지방재정법상(개정 추진 중) 불가능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우려했던 지방재정 부담이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의 전체 소비쿠폰 예산은 3988억 원이다. 이 중 국비가 3588억 원(약 90%)이고, 나머지 400억 원을 시와 5개 자치구가 각각 200억 원씩(5 대 5) 분담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아직 시비 분담금 2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소비쿠폰 1차 지급액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느라 가용재원이 없다”며 “현재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원도도 소비쿠폰 분담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 소비쿠폰 예산 약 8000억 원 가운데 480억 원을 시비로 마련해야 하지만 가용 재원이 없어 오는 9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역시 전체 소비쿠폰 예산 4411억 원 중 438억 원을 도와 시군이 각각 219억 원씩 떠안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 1차 사업비로만 시비 643억 원이 필요한 부산시는 이미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끝난 상황에서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기자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비쿠폰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 재난관리기금이나 변경·연기된 사업 예산을 감액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타 지자체들도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 경남도는 빚을 내지 않는다는 긴축 기조에 따라, 그간 진척이 더뎠던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등 방식으로 소비쿠폰 도비 분담액 490억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기금 등을 끌어모아 9월 중 시비 분담금 약 34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최근 몇 년간 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비쿠폰 예산을 갑자기 마련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대우·지건태·이성현·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