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참여정부 정책 답습이 원인"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원인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을 답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강화된 규제책으로 펼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주택건설의 날'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변화한 주택시장 현황과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시사점을 통해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담당했다. 이어 손재영 건국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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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 다주택자에 전가해선 안돼…규제 확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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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교수는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공급 확대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규제정책을 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지만, 오히려 거래만 위축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를 보면 이번 정부 동안 서울시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올해 10월 기준 93.9%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적 상승률 23.5%와 비교하면 4배가량 급증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 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완화, 차별적 취득세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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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도 주택공급 확대…집값 문제 해결하려면 공급확대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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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실장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우리나라보다 주택 재고가 훨씬 더 많은 미국·영국조차 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유튜브 채널 '상생주택'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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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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