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불편한 기색'에 국정위, 2,000페이지 세부계획 숨겨"

"국정위, 대통령실 지침에 대외용 책자 파쇄.. 이행계획서 비공개"
"'확정된 정책 아니' 李, 국정위 활동 발표 처음부터 찬물 끼얹어"
"국정위 발표 세부 내용 하나 없는 맹탕.. 공개해 국민 검증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부계획안이 비공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불편한 기색'에 사라진 '알 권리'"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지만,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은 '깜깜이'로 국민께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정위는 대통령실 지침을 받아 발표 전날 130페이지 짜리 대외용 책자를 급하게 파쇄하고, 1,800페이지 분량의 이행계획서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예산 210조 원이 들어가는 최종 계획안을 보고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체적인 예산, 숫자까지 공개되는 게 맞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이날 영상을 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다가 갑자기 멈칫하고선 이렇게 얘기한다. '국정기획위의 계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닙니다'"라며 "국정위가 58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만든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은 "이 때문에 국정위 발표를 보면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는 맹탕 수준"이라며 "특히 210조 원이나 들여 AI 개발과 복지 등 국정과제를 이행겠다면서도, 세입 확충(94조 원)과 지출 절감(116조 원)이라고만 할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정위를 향해선 "국정위는 각 부처를 불러 110차례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호통을 치고 재보고까지 시키며 군기를 잡기도 했다"며 "현장방문도 44차례, 각종 회의는 900차례 가까이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구체적인 국정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국민께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불편한 기색 하나 때문에, 국정위가 만든 방대한 계획을 국민은 알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하루 빨리 숨겨놓은 세부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안 그래도 늘어나는 나랏빚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민국이 망할까봐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