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태릉 6800가구 중 35% 공공임대..노원구민에 우선권"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을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관련해 노원구민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 "공급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른점에 대해서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청약이 공급 시점을 당길 뿐 실제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급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주택경기 급등으로 미래수요까지 현재화 돼있는 상황이어서 미래 예정된 공급을 조기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난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과 작년 11월 발표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청약으로 인한 국지적 전세 불안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8·4 대책에서 언급한 신규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을 제외한 1만8000가구 공급은 계획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나.
▶태릉과 과천을 제외한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염 정화작업 용역에 착수하고 부지매입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는 지역의견을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방향으로 기본 구상이 거의 완성됐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 조달청과 국립외교원도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조달청 부지는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이에 따라 청사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쏠림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발표한 물량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나.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에 대해서는 특공 비율이 먼저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 낮아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 사전청약 역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신혼부부 쏠림 문제가 줄어들 것 같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과 관련해 노원구민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나.
▶공급할 계획인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도 법정비율인 35%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노원구와 합의가 된 상황이다.

-태릉골프장 대체 물량으로 하계5단지를 포함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언급했는데, 기존에 나와있던 물량을 대체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하계5단지는 서울시에서 이미 공개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고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 통해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2·4 대책 복합사업 후보지 사전청약 물량은 어떻게 추산했나.
▶2022년 사전청약으로 제시한 물량은 2/3 동의를 받은 1만9000가구 중 토지주 우선분양 비율과 공공임대 비율을 제외한 총 물량의 22% 수준인 3800가구다. 2022년 하반기,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은 2·4 대책 당시 발표한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제시했다.

-공공택지 기 매각부지의 사전청약 기대참여율을 50%로 잡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
▶택지공급이라는 게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센티브인데, 정부가 택지공급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점을 준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택지를 확보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사전청약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단은 중립적으로 절반 정도 수준이 참여한다고 잡았고 택지공급이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볼 때 나름대로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재당첨 제한 등 사전청약 제도가 기존 사전청약과 다른 것 같은데.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민간청약 같은 경우, 민간의 경영 안정이라던지 분양 한정성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에 이런 제한을 뒀다.

-사전청약 물량은 공급이 계획된 물량의 시점을 당기는 효과만 있을 뿐, 실제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 총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그런 공급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미래의 수요까지 현재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 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장 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사전청약 확대로 임대차 수요가 증가해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
▶우선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전청약 진행 과정에서 국지적 전세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민간분양에서 가장 빠른 입주시점은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번에 사전청약 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지고 본청약 3년 후 입주하게 되므로 입주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계산하면 된다.

-2·4 대책 계획 물량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단 우려가 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이미 13곳이 2/3 동의를 확보했다. 50% 이상 동의를 확보해 9월 말 법 시행전에 2/3 동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지도 상당수 있다. 호응이 굉장히 높고 토지주들이 적극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정부의 희망이라든지, 일방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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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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