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고 승진 못하고"…'총경 회의' 피해 회복은 어떻게?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지난 4월18일 1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했다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경찰청에 피해 인원에 대한 회복을 주문하면서다. 다만 경찰 내·외부에서는 피해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겠냐는 반응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경찰국 설립을 반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특검팀을 꾸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했다. 과거 인사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이 특검에 투입되면서 피해 회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에 반박한 셈이다. 그러면서 경찰 파견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세평을 듣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내란 수사 연속성을 위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위주로 꾸려진 경찰 31명을 특검에 파견했다.

그중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은 김건희 특검팀에 합류했다. 최 총경은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이른바 '총경 회의'에 참여했다 경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같은 해 그는 광진경찰서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 20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는 류삼영 전 총경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시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 전문위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사직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참여자들이 받았던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도 국정기획위 주문을 경찰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국내 정의와 법질서가 살아있다면 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 내·외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회복 방안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지역 지휘관 직급 경찰 A씨는 머니투데이에 "불이익받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 받는 방법이 뚜렷하게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직을 챙겨주거나 승진을 보장하면 되겠지만 가처분 소송하는 것도 안 될 거고 법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불이익 받은 사람이 회복 받을 방법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차별이 있어도 위법한 부분이 없다면 법적 호소가 통하지 않는다"며 "류 전 총경은 본인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복권할 수도 없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