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없는 전셋값 고공행진, 국토부 내부선 "신용대출 규제라도.."

금융위 “서민 생활자금과 직결”

정부, 임대차3법 부작용 무대책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이 정부의 앞선 규제들도 무력화시키며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구하기에 지친 서민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며 6·17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매매시장도 불안하다. 여기에 비규제 지역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전세가격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소위 ‘전세난민’들이 매매수요로 바뀌며 무리해서라도 중저가의 집을 사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17% 상승,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6·1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KB부동산 리브온이 파악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2일 조사기준)’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30%에서 금주 0.33%로 올랐다. 이를 주도한 곳은 은평구(0.72%), 도봉구(0.66%), 동대문구(0.52%), 관악구(0.48%), 구로구(0.45%)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곳이다. 감정원 측도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 혹은 매수대기 수요들이 매수수요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전세난의 장기화 조짐도 뚜렷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전주보다 0.55%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70%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세난이 비규제 지역 등의 매수세에도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감정원 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인 김포시 아파트값은 1.94%나 폭등하는 한편, 부산·울산을 중심으로도 가격이 급상승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이전 규제 정책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무대책’ 상황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묵살하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완화 기준도 6억 원으로 고수할 정도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 내부에선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에 대한 추가규제 등의 카드를 쓰지 않으면 현시점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이 서민 생활 자금과도 직결돼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박정민·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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