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부동산 규제가 부른 가혹한 전세대란

집값 급등과 전셋값 폭등에 국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난은 심각하지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7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도 65주 올랐고요. 수도권 전세대란은 이미 예고됐지만, 정부는 ‘공급’보다 ‘규제’로 대응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명분의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재건축 실거주 요건(2년) 강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부추겼지요. 정부는 전세대란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현상’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는 뜬구름 잡는 답변만 하고 있지요. 수도권 전세시장의 아노미(혼돈) 상태를 정부가 방치하는 형국으로 해석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 전셋값 상승 폭이 올해(4.4%)보다 더 확대된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내년에 전세난이 더 심각하리라는 것이지요. 실제 내년 서울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의 40% 수준인 2만7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재계약 시점과 이사철, 전학 수요가 맞물린 내년 3월부터 심각한 전세대란이 우려됩니다. 전세시장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가혹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수도권 전세대란은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 전셋값이 치솟는 것이지요. 주택 공급의 큰 축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부가 온갖 규제로 발목을 옥죈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서울의 민간 주택 공급을 막았으면 역세권과 유휴 공공용지에 좋은 공공 임대아파트라도 제때에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외면했지요. 중산층 서민 무주택자들은 집값 급등과 전세대란으로 아우성인데 뒤늦게 주택용지를 찾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요. 한심한 뒷북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택정책 당국은 전세대란 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공공용지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한 주택 공급 촉진,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전과 이들 건물 주거용 개조 등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내놓아야 합니다. 당장 전세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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