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행진·전세난·세금폭탄.. 정부 내부서도 "대책이 없다"

4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동산정책 ‘총체적 난국’

전문가들 “국민 신뢰회복 불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현장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모습이다. 거래절벽 속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 중이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에도 주무 장관은 ‘남 탓’ 해명만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폭탄을 투척할 공시가격 인상 계획까지 발표한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해 내부에서도 ‘정책 신뢰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5일 정부와 국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책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전세 물량 확보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지만 현시점의 대란을 잠재우긴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져 대책발표 시점도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전세난은) 정책 외적 효과”라는 핑계만 댔을 뿐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전세난 대책은 빠졌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전세물량 부족 및 가격급등에 허리가 휜 서민들이 조만간 투하될 ‘세금폭탄’에 떨고 있는 모양새다. 기재부와 국토부 내부에서는 전세난 해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이슈를 공개한 것 자체가 정책적 패착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미 신뢰회복이 어려운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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