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전세난' 만들어놓고.. 해법 못찾고 허둥대는 정부

물량부족·세입자 몽니 등 속출

정부는 現정책 훼손 방식 배제

‘역대급’ 전세난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대책도 여의치 않다. 더욱이 이번 전세난의 원인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통과에서 비롯돼 정부가 단기간 내 전세 공급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극심한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현 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방식은 배제한다는 원칙은 고수하기로 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일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해 발등의 불을 끄긴 어렵다. 정부는 공기 단축이나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경우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인 전세난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 전세난에 대해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리하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 지금의 전세난을 불러온 당사자인 정부·여당이 결자해지조차 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다. 전세물량 부족, 이로 인한 사상 최대치의 전세가격은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하루가 다르게 신기록을 경신해왔다. 전 재산을 털어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입주 주택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이삿날도 잡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내세운 세입자의 몽니로 전입날을 맞추지 못해 은행 대출금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인 피해 사례 등 갖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철저한 수요·공급 원칙이 적용되는 전세시장을 정부가 간과하고 성급하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탓”이라며 “이사철이 지나도 전세난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정민·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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