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3만가구' 발표 8일로 미룬다..태릉·시흥거모 유력(종합)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 추가"
과천 등 반발, 투기과열지구 포함 실거주 요건 등 '물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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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수도권 '사전청약' 3만가구 택지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발표일을 7일에서 8일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부지선정에 대한 당정, 지자체 간 추가 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하루 더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론 3기신도시,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약속한 공공분양 택지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전청약 6만가구 중 내년분 3만가구에 대한 공급택지를 발표한다.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7일에서 하루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주요 국회 일정이 겹치면서 발표 일정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사전청약 부지 선정을 두고 당정협의와 과천 등 일부 지자체와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 확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테면 8·4공급대책에 포함된 과천청사 유휴지가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외에도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지역민의 민원을 받은 지역구 의원은 물론, 사전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공급부지의 변경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일부 지자체에선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전청약의 성격과 관련 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방식을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그만큼 공공분양 부지로 1~2년 일찍 확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오는 8일로 잠정 연기된 발표에선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 교산(3만2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과천(7000가구) 중 일부가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엔 지구계획 수립까지 진행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전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4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등도 내년 사전청약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공택지 중엔 오는 2022년에 분양 예정인 시흥거모 지구(1만700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의 반발 큰 성남서현 지구(3000가구)는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과천청사 부지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 총 주택의 25% 내에서 사전청약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기신도시의 청약일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설 10일 만에 20만명이 방문하고 청약일정 알람서비스에 5만명이 SNS 문자 등록을 하는 등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도 사전청약 효과를 방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의 '사전' 적용 여부다. 본청약 신청을 위해선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간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선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된 이상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적으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