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년 사전분양 3만가구 대상지·일정 다음주 발표"

공공재개발 법안제출 완료.."개정안 신속 통과 지원"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처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서울 노원구 태릉CC 물량도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가구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공모 절차도 이달 중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바 있다.

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았으며,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진행하는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로 운영 중인 '불법행위 대응반'(TF)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관계장관회의 후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소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대 개편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늘리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조만간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정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제도 현황과 시장 통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를 9월 중에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는 오는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도 만들어 기관 홈페이지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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