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차 제도 오해 신속히 풀어야" 김종인 "정부가 세입자-임대인 갈등 키워"

[임대차법 논란]전월세 논쟁, 여야 대표도 가세
적극 개입론 vs 개입 부작용론 맞서
이낙연 "제도 취지 최대한 홍보해야" 김종인 "결국엔 주택공급 차질 빚을 것"

‘임대차 3법’ 후폭풍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양당 대표 간 설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사진 왼쪽)는 3일 당 회의에서 “신속한 법안 처리 및 시행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오른쪽 사진 가운데). 김동주 기자 zoo@donga.com·뉴스1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 담론 경쟁의 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지난달 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후속 대응을 당정에 주문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및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며 법 시행 배경을 길게 설명했다. 전날 윤준병 의원의 ‘자연스러운 전세제도 소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부 여당의 정책 목표가 전세제도 아래에서의 ‘임차인 보호’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민주당이)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전월세 시장 혼란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진단한 대목은 이 대표와 같았지만 그 원인을 민주당의 ‘2년+2년’ 전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입법 과속’으로 본 것.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느냐”면서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도하게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전세 시장의 변화로 인한 후폭풍을 키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한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