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세협상, 상호주의로” 김문수 “무기수입 등 연계”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李 “韓 양보하려면 관세율 조정 등, 구체적-검증 가능 美 약속 있어야”
金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땐… 무기 등 포괄적 협상, 일괄타결 추진”
이준석 “核재처리 기술 등 패키지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6일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한국의 양보는 관세율 조정 등 미국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과 상호주의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현대전 무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 이전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패키지 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한미 통상협상 구상은 앞서 발표한 10대 공약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보는 유권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이슈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캠프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90일)이 7월 8일 끝나는 가운데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 거론되는 ‘패키지 협상’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선·방산,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 모빌리티, 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포괄적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4%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등 경제적 양보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선택적 양보, 상호주의 확보, 통상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신중하고 주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관세 유예기간 연장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두고 한국만 유예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취임 즉시 정상외교 강화 등 통상외교 총력전으로 관세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한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입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면밀하게 채산성을 따지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위비 인상 요구 시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를 연계해 협상한다면 양국이 윈윈하는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와 톱다운 방식으로 굵직하고도 큰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받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