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높이고, 특공 늘렸다..남은 숙제인 공급물량 확대는

정부, 범부처TF 구성해 '공급확대' 논의하기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임대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하는 등 6·17 대책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도심 공급물량 확대방안은 빠져있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추가 발굴' 등 시장과 전문가들이 요구해왔던 규제 완화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조율이 남아 있어 이번 보완책에서는 발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7205가구에서 내년 2만5021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에도 9177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충당할 만한 대책이 없다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파이를 잘라 먹는 방식이라 수혜를 보지 못한 누군가는 결국 또 소외되고 피해를 본다"라며 "파이 자체를 키우는 조속한 후속 공급 확대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서울시가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현미 장관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방송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도심 공급을 많이 원하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상가나 오피스텔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정부분 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