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유예' 아슬아슬..반포 원베일리 속도전

상한제 피하려 통매각 추진하다 선분양 급선회
사업시행변경 고속 인가 예상보다 20일 단축
서울시 정비사업 지원TF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단지는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때 일반분양 통매각과 지자체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로 선분양으로 선회해 사업을 준비중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전문위원회를 열고 구조안전심의를 통과시켰다. '래미안 원베일리'라는 이름으로 재건축되는 이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10월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오는 4월28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달 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약 40일만에 통과되면서 사업의 8부능선을 넘은 상태다. 통상 사업시행인가변경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일 정도 일정을 단축한 셈이다.

원베일리는 현재 조합원 평형변경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166가구의 잔여 물량이 남았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이 절차를 마치면 이후 2개월 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와 굴토심의, 분양보증심의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소송 취하 후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과 원만하게 협의해 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며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말 전까지 분양공고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베일리는 지난해 10월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한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3.3㎡당 6000만원에 민간 업체에게 물량을 통째로 넘기려 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규에 위배된다며 반대하자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은 데다 사업을 빠르게 가져가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생기자 결국 선분양을 택했다.

이 단지가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2ㆍ16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최근 서울시와 지자체가 꾸린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덕이 컸다. TF는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단지 중심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등 빠른 사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호 방문지로 원베일리 조합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한제를 피해 분양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TF의 인허가 지원으로 원베일리를 비롯한 강남권 관리처분 유예단지의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원베일리 외에 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ㆍ철거 중인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ㆍ주공4단지 ▲강동구 길동 신동아1ㆍ2차 ▲강동구 둔촌동 주공 ▲서초구 반포동 한신15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ㆍ우성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ㆍ진주아파트 등이다. 다만 일부 단지는 적정 분양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업을 미루거나 후분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 TF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의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