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분양가상한제 시행 코앞..'핀셋규제' 가능한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부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바로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시행령만 개정해 바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할 만큼 정부가 가진 데이터가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 집값 상황을 봤을 때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을 서두르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오늘 민간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곧 시행이 되는 건데,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Q. 법 개정 없이 바로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되는 것에 반대해서 야당에서 법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아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적용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Q. 절차대로 국무회의 상정해서 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되면 바로 시행하면 된다, 아니다, 여러 우려 고려해 개정안 줄줄이 대기 중인데 왜 다른 목소리 안 듣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즉 주정심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있던데요?
 
Q. 정부는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속도를 본격적으로 내는 모습입니다. 국토부가 이제 최대한 빨리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할 텐데 9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25개 구 전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미 상한제 지정요건을 충족했어요. 이 범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필요한 곳만 정밀하게 규제하겠다고 했죠.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의 지정을 예고하고 나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세밀한 핀셋 규제,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Q. 그런데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판단을 내릴 만 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강남 4구의 특정 구역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그리고 국토부가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 피해갈 수 있는데, 정부가 정조준 했던 곳은 이렇게 다 빠져나갈 거란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Q. 분양가상한제 피했다면, HUG가 남았다? 실질적으로 분양가 높게 받기 힘들까요?

Q. 분양가상한제의 구멍은 HUG로 막아가며 일단 시행하면 집값은 잡혀갈까요?
 
Q. 4월 이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에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다 해도 민간택지에 집을 지을 사업 자체가별로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다시 서울 내 공급 문제, 박원순 시장 도시 정비 사업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로만 규제한다고 서울 집값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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