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의 '온갖 법 기술' 다 막혔다…보석 항고도 기각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이 추가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내일(25일) 결정됩니다. 이번 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 전 장관은 조건 없는 석방을 노리고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사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하며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걸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석방이 아닌 구속 연장'이란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석 조건은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속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조건부 보석을 거부한 건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지나면 조건없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걸 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버티는 사이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를 했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풀려나기 위해 법적 기술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번번이 가로막힌 셈입니다.

법원은 지난 23일에 이어 내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이어갑니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벼랑 끝 전략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어제) :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담은 의견서 등을 오늘 법원에 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